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0분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공수처에 불료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저녁에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계엄령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그 43일 동안 나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다.국민 대다수가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나날이었다.나처럼 소극적으로 걱정만 한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은 추위에 떨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지냈다.모든 일이 인과에 의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그를 대통령에 선출한 대한민국국민의 업보일 것이다.내가 투표하지 않았다해도 내 이웃이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게 하였으미,그 공업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정치를 잘한 대통령이고 윤석열의 체포가 반헌법적인 일이고,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무슨 말로 그를 감싸더라도 윤석열이 그동안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그것도 공개적으로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자주 했다.이런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국민들이 화합할수 있었겠는가? 

 

윤석열의 거짓말은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할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열광 하였다. 그가 검찰총장으로 추천되었을때 그는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후 선거기간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한 거짓말은 셀수가 없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고 4일뒤인 12월 7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서류를 수차례 받지 않았고, 공수처가 내란혐의로 수사하려고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공수처는 출석을 거부하는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그는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원을 사병화하여 오늘 체포당하기까지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고, 이를 미처 거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인데 포고령 초안 작성 당시 이 부분을 간과했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은 이런 거짓말에 서슴없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한 대답도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다섯살짜리도 속이지 못하는 이러한 황당한 대답을 하였다. 그가 체포되는 날 그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언론에 베포하였다. 그 영상에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였는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냈다.'라는 제목으로 잘 정리하였다.(아래글 참조)

 

그의 거짓말을 다 찾아내어 설명하는 일은 나에게 벅차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명 태극기부대에게 '윤석열의 거짓말 100가지'라는 제목으로 정리해서 소개했으면 좋겠다.  백가지가 넘을 것이지만 줄여서 백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것이다. 그 글은 윤석열을 비판하는 명학한 근거가 될 것이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업경대가 될 것이다. 이 거짓말쟁이와 내란동조단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시 40%에 이른다고한다. 업경대를 보고도 반성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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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를 전후해 영상 메시지와 자필 글을 통해 내란죄 혐의와 비상계엄 발동 배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대국민담화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국회에서 밝혀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쉽게 반박이 가능한 쟁점이 다수였다.

 

 

불법체포? 거짓말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불법체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불법 영장’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경우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다.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국회 표결 막지 않았다? 거짓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당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없었기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체포 명단에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불허했다. 당시 현장의 경찰은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11시부터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표조작? 근거 없음

 

윤 대통령은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 논리다. 국정원의 점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망을 개방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킹에 취약점이 있는 것과 해킹이 이뤄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건 아무 연관성도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지난 총선 전 국정원 지적사항에 보완조치를 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 받았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거듭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기한 ‘가짜 투표용지’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부정 음모론으로 인해 여러차례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선거부정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와 야당이 공모한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정작 법원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법원 역시 공모에 가담해야 한다.

 

 

계엄은 ‘범죄’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벌였고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12·12 군사반란을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들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법상 내란죄 유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뿐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병력만 투입? 규모 다르고 왜가 빠졌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투입 병력만 680명에 달한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밝힌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605명에 달했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예비병력을 둔 사실도 윤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3일엔 수도권 지역의 특전사 병력을 먼저 동원한 다음, 4일엔 후방의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 등 병력을 추가로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후방 부대는 각각 전북 익산, 충북 증평에 주둔하고 있다. 당일엔 핵심 대상만을 장악하고 이후 대대적인 병력 증원을 계획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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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의 소리' 유영안이 쓴 칼럼을 소개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 또 국제적 망신!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정대택 씨가 “윤석열, 김건희, 장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 그동안 지켜본 결과 허언이 아니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선 전후에 윤석열이 한 거짓말을 되새겨 보며 왜 이 정권이 탄핵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1)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 안 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육류업자에게 돈을 받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귀국한 바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뉴스타파가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자 소개했다고 실토했다.

 

윤우진은 윤대진 검사의 형이다. 이것 하나만으로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낙마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통탄스럽다.

 

 

 

(2)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할 때인데, 일본은 비판하지 않고 우리 정부만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은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제 보니 윤석열의 친일적 역사관은 그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오늘날 윤석열이 굴종적 대일외교를 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친일파 집안이었던 것이다.

 

 

 

(3) 대선 때 이용수 할머니께 일본에게 사과 받아내겠다고 약속

 

윤석열은 대선 때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라고 약속했으나, 대통령이 되자 태도를 180도 바꾸어 한국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강제 징용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물게 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조선 여인 팔할이 창녀다.”라고 말한 사람을 다문화 비서관으로 임명했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라고 말한 박보균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박보균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슬그머니 거두었다. 윤석열에게 속은 이용수 할머니는 부끄러운지 요즘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를 도운 윤0의원을 공격했으나 나중에 무혐의가 나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

 

 

 

(4) 영부인제를 폐지하고 아내는 조용한 내조를 하게 하겠다.

 

20가지가 넘은 경력 및 학력 조작이 문제가 되자 김건희는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윤석열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김건희는 ‘나대기’ 시작하며 정부 정책을 함부로 말하고, 패션 화보나 찍어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렉스가 3조를 투자하는 데 기여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보고도 받았다고 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정부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는 말인가? 더구나 김건희는 마음대로 활동하기 위해 제2부속실도 두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세간에 사실상 대통령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닌가.

 

 

 

(5) 내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이 없다.

 

윤석열은 대선 때 “내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후 장모는 불법의료 행위, 347억 은행 통잔 잔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고, 도촌동 사건도 법원이 최은순의 땅이 맞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윤석열이 한 말은 거짓이므로 이는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수구 언론 중 누구도 이에 대한 기사는 내지 않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면 수구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침묵하고 있는 선관위도 나중에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6)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주식 투자했지만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추궁하자 “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주식을 했지만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KBS가 2010년 5월 이후부터 2011년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다른 계좌 6개를 공개했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끼리 주고 받은 문자와 김건희 파일까지 드러났다. 이 역시 대선 후보 TV 토론 때 한 말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7) 나는 김만배 잘 모른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은 “나는 장례식장에서 김만배를 멀리서 보았을 뿐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50억 클럽 멤버에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가 포함되어 있어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란 게 드러났다.

 

김만배는 법조 기자로 모르는 검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박영수와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저축은 불법 대출 사건 때 변호사와 담당 수사 검사 사이였다. 따라서 김만배가 윤석열을 모를 리 없다.

 

거기에다 김만배의 누나는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주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 사건 역시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초기 자본 마련에 도움을 준 SK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사건엔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50억 클럽 사건이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8) 판사 사찰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를 사찰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서울 행정법원은 검찰에서 모은 자료가 판사 사찰이 맞다고 판시해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렸다.

 

법원은 정직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의 중죄라고도 판시했다.

 

 

 

(9) 검언유착 감찰 방해 한 적 없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검언유착 감찰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 역시 서울 행정법원이 방해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을 내렸다.

 

한동훈은 휴대폰 비번을 공개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았으나 이 역시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10) 고발사주 지시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최근 한동훈이 손준성에게 관련 사진 60장을 보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한동훈-손준성-김웅이 한통속이란 증거다.

 

 

 

입면 열면 거짓말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누구 말마따나 입면 열면 거짓말을 했다. 금방 들통날 일도 우선 아니라고 둘러대고 심지어 자신이 한 말까지 다른 말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500억만 든다더니 1조도 모자라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 감찰관제를 부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윤석열은 늘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소위 ‘도어스테핑’을 했는데, 설화가 계속되자 이를 중단했다. 거기에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일어나 MBC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몽니까지 부렸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폴란드로 이미 살상 무기를 보내놓고 안 보낸 척 했으며, 도청을 한 미국을 오히려 비호했다. 최근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일본’으로 둔갑시켰다가 원문에 ‘나’가 있는 게 드러나 또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운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의 ‘사기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의 소리 유영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