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의 조국후보자에 대한 논평

사실확인이 없는 글, 거론되는 의혹이 많고 여론이 안좋으니 법무장관후보자를 사퇴하라는 비상식적인 글

이들은 믿음으로 살기에 논리가 이리도 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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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총장)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과 관련해 인사문제의 종합세트와 같은 자를 국가의 법률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국민의 법정서와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 그리고 그가 남을 향해 그 동안 쏟아내었던 수많은 말들에도 크게 위배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도 논평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가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란 제하의 논평 <전문>이다.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나오면서, 그에 대한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만 해도, 주택 위장 매매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 학원 문제, 딸의 입학 문제, 언행의 문제, 이념의 문제 등 다양하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보면, 어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게 불거져 나온 후보자가 또 있을까 싶다.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조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정도까지 되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본인이 후보직을 사퇴하던지, 아니면 청와대가 말려야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가장 법률에 정통해야 하면서, 그 법에 대한 존중과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삶을 살아 온 사람이 적격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어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선 20~30대 젊은이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23일 조국 후보와 그 딸이 관련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고 한다. ‘촛불정권’이 촛불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뿐만이 아니라, 친 정부적인 성향을 가졌던 언론들과 인사들, 그리고 친여당 성향을 가진 야당에서도 조국 후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며, 천심(天心)이 아닌가?

     

23일 모 중앙일간지에는 호남지역(전남/광주) 목회자들 341여명이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를 올바로 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씨 법무부장관 절대 안 됩니다. 지명을 철회 하십시오’라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그 내용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불법, 탈법, 위법 등 법을 우습게 여겨온 사람이 국가의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적용하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그 해괴망측한 일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호남 지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47%가 문재인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문 후보자가 얻은 전체 지지율 41%를 훨씬 웃도는 비율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인, 5월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호남 지역에서 90%를 차지하여, 전체 지지율 81.6%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역시 전국 최고이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호남 지역 목회자들이 이런 성명서를 통하여, 문 대통령이 기대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 사랑을 상실감과 배신감이 들게 하면, 문 대통령 지지 철회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호남 목회자들의 자존심과 실망과 분노가 함께 배여 있다고 본다. 

     

지난 19일, ‘여론조사공정’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국 호보자의 75억 원 사모펀드 투자 약정’에 관한 의견에서 ‘고위 공직자로 부적절한 투자이다’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 ‘민정 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 55.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거기에 동반하여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48.5%로 ‘잘 하고 있다’의 35.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의 종합세트와 같은 인사를 국가의 법률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국민의 법정서와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 그리고 그가 남을 향해 그 동안 쏟아내었던 수많은 말들에도 크게 위배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굳이 조국 후보자여야 하는가? 국민들은 모두 그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이 편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26096§ion=section8§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