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5대 정책

                         조계종 개혁을 위한 핵심 5대 정책 제안

1. [민주성] 조계종은 현전승가이므로 대중이 리더를 선출해야 함 (총무원장 직선제)

조계종은 거대한 종단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현전승가(現前僧伽)'입니다. 현재 조계종의 의사결정 구조는 현전승가 대중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가의 전통 원칙에 따라 대중의 공의(公議)를 직접 묻는 직선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평등하고 화합하는 민주 승가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종단의 승려 총 숫자가 만명도 안되는데 왜 직선제를 안합니까? 

2. [공정성] 품계 장사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승려 복지' 실현

현재 종단은 스님들에게 품계(品階) 품수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구족계를 받을때나 5단계의 법계를 받을때 가사 장사를 하면서도, 정작 승려 노후 복지는 교구본사에 떠넘긴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사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려는 능력에 따라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려로 존재하는 자체로 존중받고 승려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3. [공공성]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 유언장'의 철저한 실행

사후 개인 자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승려법 조항(유언장 제출)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으면 스님들의 사후 유산은 세속으로 유출하게 되며, 승려는 죽을 때까지 사유재산 축적에 집착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승려법 제 34조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거주사찰)에 출연된다." 종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도덕성] 금권 선거 척결및 형평성있는 징계

국가 보조금 횡령 등 비위를 저질러도,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면 징계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이 종단을 망치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철저히 막고, 범죄자를 공정하게 징계하는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5. [미래성]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 십년대계' 수립

AI 로봇 도입 같은 일회성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종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종단의 중장기 과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전 종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합니다. 상시에 종도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대중의 뜻이 항상 반영되는 종단이 되어야합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간선제 안에서 직선제 효과 내기"

 

위의 문제들은 대중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지도자가 선출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득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직선제 법안을 입법화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차선책으로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에 직접 피선거권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할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12조 제1항(선거권)과 제13조 제3항(피선거권)의 조항을 법리적으로 비교해 볼 때, 법랍 10년 이상(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의 스님은 교구종회의원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선거인단(10인) 후보(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가 열리면(선거 15일 전),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동하십시오.

1. 교구종회에 참석하여 대중 앞에서 "내가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로 입후보하겠다"고 당당히 발언한다.
2. 사전에 출마지원서를 작성하여 본사 종무소에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3. 교구종회 참석자를 통해 출마자의 입후보 서류를 대리 제출한다.

단 한 명이라도 입후보 서류가 접수되면, 교구종회 위원장(본사 주지)은 그동안 관례로 해왔던 '의장 위임'이나 '밀실 추대' 방식을 절대 쓸 수 없으며,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경선)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도 법랍 10년 이상이면 비구 스님과 동등하게 출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출마 투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독점적인 간선제 구조를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총무원장 직선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