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다들 몰랐지?" 조국 재판의 이면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사면을 받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 반대한 민주 진영 인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논리는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이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조국 전 장관처럼 부패한 검찰과 법원에 의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뻔한 경험이 있다. 이를 잘 아는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 재판의 진행 방식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짐이나 극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조국 사면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국이 죄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의 표적 수사와 조작이다. ‘이것이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국 사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당시 동양대 총장이었던 최성해는 없는 녹취록을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했고, 조민이 인턴 과정에 참여한 동영상이 있고 친구들이 참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검찰은 이것을 삭제하였다. 또한 수사의 초점은 처음에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다른 사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있는 듯 몰아가다가, 나중에는 입시비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이미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적 수사를 한다면, 결국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조국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나아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 수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최근 민주당으로 이적한 김상욱 의원은 전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는 막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사건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인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 진영에서 해당 사건을 꾸준히 다룬 것은 김어준과 빨간아재 정도였으며, 대다수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국 사건 이후 민주 진영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모아, 부패한 검찰과 법원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수박’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이를 정리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통해 여전히 내부에 수박과 간잽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주 진영의 경계심과 단합이 필요하다.

 

조국 사면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면에 동의하면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며 비판하고, ‘엘리트 특권의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정은 나빴어도 죄가 나왔는데 이를 넘어가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그리고 이를 통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이상, 이를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졌고, 그 결과 조국이 표적이 되었으며,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 나라를 운영한 결과 국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https://youtu.be/iIKeDVugFHc?si=pTsc1MVbOKl3lC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