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공개 업무보고를 보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공개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각 부처들의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들을 시작으로 무려 228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미 최초로 국무회의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혁명적인 일을 시도하였고, 이제 각 부처들로부터 공개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이 과정을 계기로 국민들은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보고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 현장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과 지적 등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내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렇게 열심히 볼 줄이야”, “이걸 진지하게 보고 있는 내가 신기하다. 함께 회의하는 기분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부처의 핵심을 꼼꼼히 짚는 모습에 대해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듯 한다”, “전 과목을 꿰고 있는 게 놀랍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단지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국민을 국정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공개 업무보고는 하나의 사건이라 불러도 될 만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이 전례 없는 시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첫째. 정부를 신뢰하게 되다

각 부처의 공개 업무보고는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은 결과만 전달될 뿐, 과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되는지까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업무보고회의를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될 줄 몰랐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개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담이 책임을 낳는다고 본다. 공개보고는 정부 운영의 신뢰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개 보고는 유능한 공직자를 발굴하는 장이기도 하다. 어떤 공무원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국민의 눈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국민들의 공개된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정부는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이 참여하게되다 

국민들은 국가의 현안과 과제를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있다. 생중계 영상에는 실시간 댓글이 달리고, SNS에서는 시청 소감과 평가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그 글들에 다시 댓글이 달리며 토론이 이어지는 모습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댓글이 단순한 응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방대하니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실공사 업체는 다시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세금 체납자는 끝까지 받아내라” 등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이는 국민이 단순 시청자가 아니라, 국정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고치자’고 제안하는 참여자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이 활발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따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셋째. 편파적인 언론을 견제하다

공개 업무보고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아예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횡포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자본주의 영향 아래서 재래식 언론은 의도적으로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어떤 사안은 과장하고, 어떤 사안은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에 정부의 공식 보고 과정이 국민에게 직접 공개되면서, 국민은 오염되지 않은 정보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공개는 언론과 권력이 정보의 흐름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강한 견제 장치가 된다. 정보가 가감 없이 전달될 때, 민주주의의 토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넷째. 청소년에 대한 교육 효과

이처럼 공개된 영상 기록들은 미래 세대에게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 장면을 통해,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제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댓글 중에는 “이건 장차 천년을 두고두고 교본 삼아야 할 실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번 공개 보고의 교육적 가치를 정확히 짚는다. 국가 운영의 장면이 기록으로 남고, 시민이 그 기록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면, 민주주의 교육은 교실을 넘어 일상의 경험이 된다.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국가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 참여의 가치를 몸으로 익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공개토론하는 문화가 확산되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도 더 이상 불투명한 운영에 안주하기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는 공개와 설명, 책임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구석구석에 찌든 때가 씻겨나가는 느낌”, “내가 지금 회의에 참석하는 기분”이라는 댓글처럼, 공개보고는 사회 전체를 더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국민은 이제 관람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투명해지고, 이 영향으로 경제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더 많은 곳으로 그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것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혁명이다. 

 

종단 운영의 변화 기대하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조계종 승려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종단 운영을 돌아보게 된다. 종단이 왜 대중의 신뢰를 잃고, 사찰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님들이 종단의 품을 떠나서 왜 각자도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 뿌리를 더듬어보면 “닫혀 있음”이 큰 원인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만약 종단의 원로회의가 공개된다면 어떨까. 종단의 ‘어른’이란 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과 판단으로 종단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단지 ‘보여주기’가 아니라, 어른들이 어른답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며, 동시에 대중이 종단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총무원의 부장회의가 공개되면 어떨까?

중앙종회가 공개된다면 어떨까? 공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게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회의가 공개되면, 대중은 결국 누가 종단을 위해 일하는지 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 공개는 종단의 고질병인 금권선거 같은 병폐가 뿌리내릴 토양을 말려버린다. 어둠에서 자라는 것은 빛 아래서 오래 버틸 수 없다. 회의가 공개되고, 발언과 표결이 투명해지고,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돈과 인맥으로 움직이던 오래된 관행은 힘을 잃게 된다. 정부가 공개 업무보고로 신뢰를 세우고 인재를 드러내듯, 종교 역시 회의를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 받는 종단, 화합하는 승가를 회복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단이 건강해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