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2010.02.24)

 

문답으로 살펴 본 ‘승려 사유재산 출연’

• 입력 2010.0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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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 근거로 시행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왼쪽)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지난 2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된 종단 입장을 밝혔다.

 

 

최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일고 있다. 생존시에 모든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 공포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은 지난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2년6개월 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총무원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근거없는 오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3일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을 통해 ‘승려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종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이날 총무원은 1문1답 형식으로 ‘승려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종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총무원 총무부가 만든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1. 유언장 등은 왜 작성하는가

 

입적으로 인한 삼보정재 유출방지

 

생존시 사유재산권 침해받지 않아

 

 

2. 재산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님들 노후복지 · 교육기금’ 적립

 

 

3.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갖는가

 

‘사후’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생존’시 종단에서 취할 조치 없어

 

 

-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 스님들이 출가해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온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스님들 개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생존 시에 종단에 일괄로 등록되고 증여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언장의 사회법적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시의 사유재산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 있다면 생존 시에 각종 불사 등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종단 소속 모든 스님(예비승 포함)은 반드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인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서도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기는 종법 개정 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 이 제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인 만큼 스님들의 복지와 승려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종단에서 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가.

 

=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공증한 것과 같은 법률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유언장은 생존시에 사망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이다. 제방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 생존 당시에 스님들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등록하고 종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유언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님 사후에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 시에 종단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 사인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

 

= 사인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사인증여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생존시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증여로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행위이다. 따라서 사인증여계약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계약서로 보면 된다. 또한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사인증여계약서는 스님들 사후에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시에 종단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

 

= 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증여계약서는 종단 소속 스님이 사망이 아닌 직권제적, 멸빈 및 환속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는 계약서이다. 이는 스님들이 비위 등의 행위로 종단의 징계를 받거나 환속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스님들의 재산을 생존시에 종단에 증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는데 직권제적이나 멸빈, 환속으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 법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사인증여를 집행할 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 “증여를 집행할 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집행권자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총무부장이라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 사후에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